2026 국정감사 원전·전기 쟁점 총정리 — 이집트 원전 1.2조 손실,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한전 25조 선납 제안

오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였다가, 오후에는 “의원님 지적이 맞다.”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체코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료를 두고 반나절 만에 바꾼 답입니다.

2026년 국감은 10월 6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 감사는 27일까지, 국감 전체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첫 주에만 원전 수출 계약, 전기요금, 원전 안전을 두고 숫자가 여럿 나왔습니다. 흩어진 기사를 세 갈래로 묶고, 각 쟁점이 앞서 다룬 글의 어디와 이어지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보도된 것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수출: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서 1조 2,000억 원의 손실 충당부채를 쌓았고, 체코 두코바니 2기의 웨스팅하우스 기술료는 3억 5,000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 요금: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한 사실이 나왔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공론화로 2~3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 10년간 원전 사건 1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비 결함이었고, 계속운전 심사 9기가 4~6차 보완을 오가고 있습니다.

1. 수출 계약에서 나온 돈 문제

이집트 엘다바, 3.3조 수주에 1.2조 손실

엘다바는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건설 중인 원전입니다. 한수원은 2022년 8월 여기서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10월 12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 자체 감사 자료를 들어 이 계약을 따졌습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답은 짧았습니다. “지난해 1조 2,000억 원을 충당했다.” 앞으로 볼 공사 손실을 미리 장부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아주경제, 2026년 10월 12일).

문제로 지목된 건 계약 방식입니다.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을 못 박는 계약을 맺어, 물량이 늘어도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가격 합의는 2021년 10월이었는데 이듬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전 계약이라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오전과 오후가 달랐던 답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체코 두코바니 2기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기술사용료가 3억 5,000만 달러(약 4,700억 원), 1기당 1억 7,500만 달러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오전에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가 오후 보충 질의에서 2기 합계 3억 5,000만 달러가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기술료를 1기 단위로 말하는 관행 때문에 잘못 알아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뉴스핌, 2026년 10월 12일). 오전 질의 때 김 사장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주간한국, 2026년 10월 12일).

더 큰 숫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 원전 협력 틀에는 기술료·용역·핵연료 등의 대가를 원전 1기당 최대 20억 달러로 잡은 기준이 있습니다. 김 사장은 이것이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그만큼 다 준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자는 제안에는 실사가 먼저라며 합리적 범위에서 협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합의가 어디서 왔는지는 한국 원전 수출 사업별 현황에서, 미국 원전 8기 협력과의 관계는 한미 원전 패키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2. 전기요금과 한전 재무

한전, 삼성·SK에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다

같은 날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합계 25조 원의 전기요금을 미리 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쓸 전기의 요금을 당겨 받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한전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사채 비율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5배 수준인 사채 발행 비율을 2027년 말까지 2배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20조 원 이상을 받으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뉴스핌, 2026년 10월 12일). 한전의 연결 부채가 2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한전이 재무 문제를 기업에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배경에는 2027년 말 끝나는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에서 2024년 10월 이후 사실상 동결된 요금의 정상화 시기와 방식을 정부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에너지데일리, 2026년 9월 4일). 요금이 어떤 원가로 짜이는지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믹스 글에 있습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누구에게 득이 되나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도입하려는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를 겨눴습니다. 한전 자료에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보니 상위 5개 법인이 연 최대 3,628억 원을 덜 낸다는 계산입니다. 확정액이 아닌 가정 계산이고, 기업 이전보다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비용만 줄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가급적 연내 확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에너지신문, 2026년 10월 7일).

12차 전기본은 늦어진다

같은 날 가장 큰 쟁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습니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수요 전망이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뛰었는데, 김 장관은 전망에 과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신규 원전 공론화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해 계획 수립이 2~3개월 늦어질 수 있고,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 규모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데이터센터 수요가 왜 전망마다 크게 흔들리는지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글에서, 공론화의 찬반 논거는 신규 원전 공론화 글에서 다뤘습니다.

3. 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10년간 117건, 절반 이상이 설비 결함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받은 자료로는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원전 보고대상 사건이 117건, 연평균 약 11건이었습니다. 전기 결함 27건, 기계 결함 26건, 계측 결함 14건을 합친 설비 결함이 57.3%였고, 인적 오류 16건 가운데 8건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나왔습니다(아이뉴스24, 2026년 10월 8일).

보고대상 사건은 사고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걸리면 크기와 관계없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라, 건수만으로 심각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이 인접 호기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막으라는 의원의 요구는 정확히 짚은 지점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보완’이라는 계속운전 비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허가를 전제로 한 보완 절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허나 반려 사례가 없고, 심사 중인 9기의 질의·보완이 고리 3·4호기 6차,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5차, 월성 2·3·4호기 4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에너지데일리, 2026년 9월 7일). 보완 횟수 상한과 불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제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심사를 두고 한쪽은 너무 느리다고, 다른 쪽은 너무 쉽다고 비판하는 셈입니다. 멈춘 원전 4기가 왜 아직 서 있는지는 원전 4기 정지 글에, 심사 절차 자체는 계속운전 심층 리포트에 정리했습니다.

저장조 포화와 건식저장 목표가 같은 해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들어, 2026년 6월 말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고리 93.4%, 한빛 86.0%, 한울 75.4%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포화가 예상되는데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도 같은 해입니다. 고리는 2호기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2032년, 못 하면 2028년 포화로 예상돼 2031년 목표와 차이가 납니다(경인매일, 2026년 10월 12일). 박 의원은 “포화 예상 연도에 맞춘 운영 목표만으로는 지연 위험에 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지별 일정과 지역의 반대 논거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심층 리포트에서 다뤘습니다.

4. 남은 국감에서 볼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방위 소관이라 남은 과방위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다뤄집니다. 9월에 두 번 보류된 고리·한빛 사고관리계획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11월 허가가 끝나는 월성 2호기가 질의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각 상임위 종합감사는 10월 하순에 몰려 있습니다.

첫 주를 보며 눈에 띈 건 원전 쟁점의 무게중심이 ‘안전하냐’에서 ‘얼마에 계약했냐’로 옮겨 간 점입니다. 엘다바와 두코바니 모두 공통으로 걸린 것은 계약 조건을 국회조차 끝까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안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참고 자료: 더밸류뉴스 국정감사 일정 보도(2026.10.2), 아주경제 ‘3.3조 수주 홍보한 이집트 원전, 손실 충당부채 1.2조’(2026.10.12), 뉴스핌 ‘김동철 한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발언 정정’·‘한전, 삼성·SK 전기료 25조 선납 제안’(2026.10.12), 주간한국 ‘한전 웨스팅하우스 20억달러는 상한’(2026.10.12), 에너지신문 ‘전력수요부터 요금까지 에너지정책 근거 따진 기후부 국감’(2026.10.7), 아이뉴스24 ‘최근 10년 동안 매년 11건 원전 사고 발생’(2026.10.8), 경인매일 ‘박해철 의원, 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2026.10.12), 에너지데일리 ‘원전 계속운전 심사, 합격할 때까지 보완 구조’(2026.9.7)·‘2년째 묶인 전기요금’(2026.9.4,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