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40년 된 원전을 계속 돌릴지 누가 어떻게 정하나 — 계속운전 심사 절차와 고리 2호기 31개월

31개월. 고리 2호기의 운영허가가 만료된 2023년 4월 8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한 2025년 11월 13일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사이 원자로는 한 번도 돌지 않았죠.

같은 줄에 4기가 섰습니다. 2026년 9월 11일 한빛 2호기의 40년 허가가 끝나면서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와 함께 허가 만료로 정지한 원전은 4기 3,800MW가 됐고, 그날 원안위는 이 4기의 안건을 처음 상정했다가 다음 회의로 넘겼습니다. 그 절차는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하고, 단계마다 고리 2호기는 실제로 얼마나 걸렸으며, 남은 9기는 2026년 9월 13일 기준 어디에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운영허가에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적혀 있다(가압경수로 40년, 중수로 30년). 그 뒤에도 돌리려면 항목이 2개 늘어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KINS 심사, 원안위 표결을 거쳐 10년짜리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리 2호기는 신청부터 재가동까지 48개월이 걸렸다. 2022년 4월 4일 평가서 제출, 2025년 11월 13일 세 번째 회의에서 승인, 2026년 4월 4일 재가동이다. 10년은 2023년 만료일부터 세므로 멈춰 있던 3년은 그대로 사라졌다.
• 2022년 12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청 시기는 만료 10~5년 전이 됐다. 2030년 이후 만료되는 호기의 일정은 이걸로 잡히지만, 이미 멈춘 4기(3,800MW)와 2029년 초까지 만료되는 5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의 틀: 날짜가 적힌 허가

한국 원전 26기는 모두 한수원이 운영하고, 원안위가 허가하며,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기술 심사를 맡습니다. 운영허가의 근거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그 허가에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적혀 있고요. 그날이 오면 원자로는 섭니다.

기준은 상업운전일이 아닙니다. 원안위 자료의 고리 2호기는 최초 임계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 1983년 7월 25일, 설계수명 만료 2023년 4월 8일로, 연쇄반응이 처음 시작된 날에서 꼭 40년이 되는 날이 만료일이죠.

계속운전은 그 날짜를 넘기는 길로, 새 허가가 아니라 제20조에 따른 기존 허가의 변경이며 제23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나옵니다. 제도의 출발은 2005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당시 규제기관이던 과학기술부의 기술기준 고시로 틀이 잡혔고, 고리 1호기가 2007년 12월에(30년에서 40년으로), 월성 1호기가 2015년 2월에 이 길을 밟았습니다.

시기 규정은 두 가지.

• 신청 시기: 원래는 만료 5~2년 전. 2022년 12월 30일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3호)이 안전성평가 제출 시기를 10~5년 전으로 당겨, 호기가 멈추기 전에 심사가 끝나도록 했습니다. 만료 12개월 전에 낸 고리 2호기는 옛 규정에도 늦었고, 원안위는 2022년 10월 27일 한수원을 지연 신청으로 고발했으며(경향신문)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 근거는 2015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103조. 사업자는 허가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그 결과는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2. 한수원이 내야 하는 서류

핵심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영 중인 원전이 IAEA 방식에 따라 10년마다 받는 평가(PSR)인데, 계속운전용은 항목이 둘 늘어납니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의결 문서는 평가 항목을 16개로 적고 있는데, 설계와 실제 설비 상태, 경년열화, 안전해석, 조직, 비상계획까지의 표준 14개에 연장 기간의 주요기기 수명평가(15번)와 연장 기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16번)가 붙습니다.

둘째는 운영변경허가 신청. 새 운전 기간을 담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 경년열화관리 프로그램, 시간제한 경년열화분석,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가고, KINS는 두 갈래 모두를 오늘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1983년 발전소가 한 번도 평가받은 적 없는 최신 기준 87개(미국 NRC 규제지침 82개, 산업기준 5개)가 잣대였죠.

비교 결과는 차이 31건. IAEA 방식으로 등급을 매기니 상 3건, 중 3건, 하 18건, 안전영향 없음 7건이었고 안전조치 20건이 정해졌습니다. 지진계측기 교체, 격납건물 배기 격리신호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사선 경보 추가, 케이블·밸브 기기검증 절차 갱신 같은 것들로, 대부분은 다음 세 차례 계획예방정비 때 이행합니다.

3. 단계별 절차, 고리 2호기로 시간 재기

아래 표는 규정과 고리 2호기의 실제 기록을 나란히 둔 것으로, 기록은 원안위의 2025년 11월 13일 의결 문서를 따랐습니다. 2·3단계는 겹치는데요. KINS 심사가 시작될 때 공청회가 열리는 식이고, 표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기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둘 있습니다. 신청서는 2024년 4월과 9월에 걸쳐 세 차례 보완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인 전까지 전면 재제출이 두 번 있었다고 셌습니다(에너지데일리, 2026년 9월 7일). 표결도 세 번 만에 끝났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1983년형 웨스팅하우스 노형이 이미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APR1400과 어떻게 다른지, 그 승인이 계속운전 안건과 어떻게 겹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이데일리, 2025년 9월 25일). 두 번째 회의는 참고자료 추가 요청으로 끝났고요(경향신문, 2025년 10월 23일). 승인은 세 번째였습니다.

주민 단계는 서류상 짧습니다. 공람 의견 179건 중 48건이 반영되고 2건이 일부 반영됐으며, 공청회 5회의 의견 88건 중 반영은 9건, 나머지는 평가서에 담아야 할 범위 밖이라는 게 원안위의 기록. 그 전에 울주군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두 차례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위험이 설명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주도의 자리를 요구해 무산됐습니다(전기신문, 2022년 12월).

4. 잃어버린 3년은 왜 돌아오지 않나

연장 기간은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입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36개월을 정지했던 고리 2호기가 10년 허가에서 실제로 발전하는 기간은 7년 안팎.

비용은 실제 돈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고리 2호기가 멈춘 첫 2년(2023년 4월~2025년 4월)의 손실을 약 1조 5,400억 원(1조 5,369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매출 손실 5,495억 원에 그 출력을 대신한 LNG 연료비 9,874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2025년 4월). 같은 신문은 한빛 2호기가 10개월 멈출 때의 LNG 추가 비용을 약 4,400억 원으로 봤고요(2026년 9월 11일).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시행령의 18개월은 심사 시계이고, 보완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일부가 다시 돌거든요.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까지 얹히면서 인력이 부족한 사무처가 늘어졌다고 말했고(아시아투데이, 2026년 7월), 입법조사처는 고리 3·4호기가 질의·보완을 6차례,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가 5차례, 월성 2~4호기가 4차례 거쳤다고 적었습니다.

5. 대기 9기의 현재 위치

대기 호기는 9기. 날짜는 한국 원전 호기 지도와 원안위·언론이 보도한 신청 기록을 따랐고, 표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9월 11일 원안위 안건에는 웨스팅하우스 3루프 노형을 공유하는 정지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운영변경허가 안건이 처음으로 함께 올랐습니다(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위원회는 논의 뒤 보류했죠. 8월 4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원안위는 고리 3·4호기를 2026년 하반기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연말께 승인이 나면 고리 2호기가 안전조치와 검사에 쓴 5개월을 더해 재가동은 2027년 상반기가 됩니다.

월성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수로 3기는 2026년 11월부터 차례로 30년을 채우고, 한수원은 2025년 4월 8일 경주에서 주민 약 670명이 모인 공청회를 열었으며(서울신문), 원안위는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안전개선 항목 6건과 함께 승인했는데, 정작 허가 신청서가 아직 없거든요. 아시아투데이는 7월에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지연의 배경이라고 보도했고, 월성 2호기는 어느 쪽이든 11월 1일에 멈춥니다.

6. 갈리는 지점

한국의 논쟁은 40년 된 원전이 안전할 수 있느냐 자체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시기 문제도 그렇죠.

• 탈원전 시기: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수명 연장을 배제했고, 한수원은 2022년 3월 대선이 지나서야 고리 2호기 평가서를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5주 전. 원전 지지 측은 멈춘 3년을 정책 비용이라 부르고, 환경단체는 늦은 신청이 시행령의 기한을 어겼으므로 심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섭니다(환경운동연합, 2025년).
• 어느 기준인가: 2024년 10월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고리 2·3·4호기 환경영향평가가 1978년 미국 지침 NUREG-0555(1999년 폐지)를 바탕으로 했다며 법이 요구하는 최신 기준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 사장은 현행 기준을 반영했다고 답했고요(프레시안). 박 의원은 연장을 신청한 원전의 30km 안에 364만 명이 산다는 점도 들었죠.
• 중대사고와 공개: 울산의 탈핵단체들은 2022년 8월, 평가서 초안이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사고를 다루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묻기 전에 안전성평가 자체를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 월성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이 18개월 사이 세 차례의 중수 누설(마지막은 2026년 7월 1일 4호기 208kg)과 신월성보다 높은 노후 호기의 사건 빈도를 듭니다.
• 거절한 적 없는 절차: 입법조사처 국감 자료는 계속운전 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원안위에 명시적 반려 기준과 보완 요구의 종료 시점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읽을 수도 있죠. 보완 요구가 곧 심사이며, 고리 2호기는 안전조치 20건을 안고 세 번의 회의 끝에 나왔다는 것.
• 정부 입장: 2025년 2월 21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원전 설비 35.2GW(발전량의 35.2%)를 설계수명에 이른 호기가 계속 돈다는 전제로 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확보된다면” 합리적 믹스 안에서 연장한다고 말했고(경향신문), 탈원전 논쟁은 할지 말지에서 얼마나 빨리로 옮겨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진영이 같은 사실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또 늦은 심사. 3~4년 걸리는 절차를 만료 1년 전에 시작하면 발전소를 세울 수밖에 없고, 2022년 시행령 개정은 2030년대부터 만료되는 호기에만 그 문제를 풉니다.

지역 동의는 남은 조각입니다. 공청회는 법정 절차이지 거부권이 아니고요. 2026년 9월의 신규 원전 공론화는 그것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7. 미국·일본·프랑스는 어떻게 하나

한국의 10년 단위는 국제 기준으로 짧은 편이고, 만료일에 세우는 방식도 드뭅니다. 표는 2026년 9월 기준.

미국과 일본은 한 번에 20년을 주고, 프랑스는 기한 없이 10년마다 다시 봅니다. 한국은 10년, 만료일부터죠. 2007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됐다가 2017년 멈춘 고리 1호기는 지금 국내 첫 해체 사례가 됐고, OPR1000은 2035년부터 40년에 이르며, 부품 설계수명이 60년인 APR1400은 수십 년 뒤의 일입니다.

다음에 볼 것

세 날짜가 말해 줄 겁니다. 원안위가 하반기에 약속한 고리 3·4호기 재심의, 신청서 없이 맞는 월성 2호기의 11월 1일 정지, 그리고 한빛 1·2호기 표결이 잡힌 2027년 상반기. 그때쯤 호남은 1년 가까이 원전 2기가 빠진 채 지낸 셈이 됩니다.

고리 3·4호기 결정이 고리 2호기의 세 번보다 적은 회의로 끝나면 절차는 무언가를 배운 것입니다. 아니면 줄은 2029년까지. 원전이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7단계는 원전 인허가 절차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속운전은 새 허가가 아니라 운영허가의 변경이며, 주기적 안전성평가(16개 항목)·공청회·KINS 심사·전문위·원안위 표결을 거쳐 만료일부터 10년을 받는다.
• 고리 2호기는 만료 뒤 31개월 만에 승인되고 36개월을 멈췄다. 첫 2년 손실은 1조 5,400억 원으로 추산됐고, 남은 발전 기간은 7년 안팎이다.
• 2026년 9월 13일 기준 정지 4기 3,800MW를 포함한 9기가 결정을 기다린다. 고리 3·4호기는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 표결이 목표이고, 월성 2호기는 신청 없이 11월 1일 멈춘다.

참고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24회 회의 제1호 안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의결서(2025.11.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리 2호기 심사 관련 사실확인(2025.10.24); 이데일리 1차 보류 보도(2025.9.25); 경향신문 2차 보류 보도(2025.10.2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3조·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38조(대통령령 제33193호, 202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계속운전 개요·고리 2호기 페이지; 대한전기협회 전기저널 계속운전 제도 해설(2024); 서울대 원자력 위키 ‘계속운전’; 경향신문 원안위 한수원 고발 보도(2022.10.27); 전기신문 고리 2호기 심사 일정·공청회 보도(2022.12); 오마이뉴스 울산 탈핵단체 기자회견 보도(2022.8.23); 프레시안 국정감사 보도(2024.10.14); 한국경제신문 고리 2호기 정지 손실(2025.4.7)·한빛 2호기(2026.9.11) 보도; World Nuclear News 고리 2호기 승인(2025.11)·재가동(2026.4); 환경운동연합 고리 2호기 심사 관련 성명(2025); 뉴시스 한빛 1호기 보도(2025.12.24); 부산일보 원안위원장 발언(2026.5.20)·원안위 대통령실 업무보고(2026.8.4) 보도; 아시아투데이 고리 3·4호기 일정·월성 보도(2026.7.19); 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 원안위 9월 11일 회의 보도(2026.9.11); 에너지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자료 보도(2026.9.7); 서울신문 월성 공청회(2025.4.8)·정부 입장(2025.11.14)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2.21); 경주환경운동연합 성명(2026.7.2); 미국 NRC 후속 허가갱신(SLR) 현황 페이지(2026.9.8 갱신); World Nuclear News·NucNet 일본 GX법 보도(2023), Japan Today 시행 보도(2025.6); 프랑스 ASN/ASNR 900MWe 원전 40년 초과 운전 결정(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