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가 다시 못 돌고 있는 이유 — 한빛 2호기 정지, 두 번 보류된 사고관리계획서, 11월 1일 월성 2호기

1조 8,919억 원.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료로 계산한, 멈춘 원전 4기가 9월 22일까지 팔지 못한 전기의 값입니다.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니라 못 판 전기의 매출을 센 숫자입니다.

이 4기는 고장이 아니라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 멈춘 원전입니다. 다시 돌리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가 필요한데, 그 앞에 놓인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9월 11일에 이어 30일에도 결론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사 절차와 미국·일본 비교는 계속운전 글에서 풀었으니,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왜 서 있는지만 봅니다.

한눈에 보기
허가 만료로 멈춘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4기, 합계 3,800MW입니다. 11월 1일 월성 2호기(700MW)가 더해지면 4.5GW가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안위는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두 번 보류했고 다음 상정은 미정입니다. 일부 위원이 작성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용은 산정 주체마다 다릅니다. 황정아 의원실은 판매 기회비용 약 1.9조 원, 한국경제는 한빛 2호기 LNG 추가 비용 약 4,400억 원으로 봤고, 환경단체는 졸속 심사라고 맞섭니다.

1. 지금 멈춰 있는 4기

멈춘 순서는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11일)입니다. 넷 모두 웨스팅하우스 계열 950MW급 가압경수로이고, 합치면 3,800MW입니다. 표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입니다.

호기	허가 만료	현재 단계	결정 목표
고리 3호기	2024년 9월 28일	원안위 심의, 계획서 2회 보류	2026년 하반기
고리 4호기	2025년 8월 6일	3호기와 같은 안건	2026년 하반기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원안위 심의, 계획서 2회 보류	2027년 상반기
한빛 2호기	2026년 9월 11일	1호기와 같은 안건	2027년 상반기

결정 목표는 원안위가 앞서 밝힌 시기로 보도됐을 뿐 확정 일정은 아닙니다(세계일보, 2026년 9월 30일). 한국 원전 호기 지도의 집계로는 이 4기도 여전히 ‘운영 26기’라, 숫자만 보면 멈춘 사실이 가려집니다.

선례는 고리 2호기입니다. 2023년 4월 허가가 끝났고 승인은 2025년 11월 13일에 났습니다. 한수원은 통상 심사가 3~4년 걸리니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매일신문, 2026년 9월 29일).

대체텍스트: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의 허가 만료일, 정지 기간, 심사 단계와 다음 일정을 2024년 7월부터 2027년 9월까지의 타임라인으로 그린 그림

2. 병목의 실체, 사고관리계획서

무엇이 올라왔나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적은 종합 매뉴얼로, 관리 범위와 설비, 전략, 훈련 계획이 들어갑니다(아시아경제, 2026년 9월 30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도 함께 올랐습니다(스페셜경제, 2026년 9월 12일). 한수원은 2019년 6월 운영 중인 원전 전체의 계획서를 한꺼번에 냈고, 이 4기분은 전문위원회가 6차례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에너지안전신문, 2026년 9월 11일).

왜 계속운전의 관문인가

법적으로는 계속운전 허가와 구분된 안건입니다(서플, 2026년 9월 11일). 그런데도 언론이 관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순서입니다.

고리 2호기는 2025년 10월 23일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됐고, 3주 뒤인 11월 13일 계속운전이 승인됐습니다(세계일보). 이번 4기도 같은 순서라면 이 안건이 풀려야 본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보류

9월 11일(2026-14회): 4기 안건이 처음 상정됐고, 위원회는 논의를 이어 가며 30일 회의로 넘겼습니다.
9월 30일(2026-15회): 일부 위원이 계획서의 작성 기준 등을 문제 삼아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의견이 모이지 않자 표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위원이 반대해 재상정으로 정리됐다고 보도됐습니다(아시아경제). 표결 자체에 반대한 것인지 안건에 반대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상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중요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에너지안전신문, 2026년 9월 30일).

기술 심사는 통과, 위원 판단은 갈림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현장 점검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고 관리 능력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고(스페셜경제), 전문위원회도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아시아경제). 기술 심사에서 막힌 것이 아니라 위원회 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읽느냐가 갈린 셈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항목을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류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어서, 새울 3호기 운영허가도 2025년 12월 19일 첫 심의 뒤 추가 논의를 거쳐 30일에 났습니다(뉴시스, 원전 인허가 7단계 사례).

3. 11월 1일, 월성 2호기

월성 2호기(700MW)의 운영허가는 2026년 11월 1일에 끝납니다. 서울경제는 그 전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지 원전 설비가 4.5GW로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2026년 9월).

월성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입니다. 경수로와 달리 압력관 교체 같은 큰 설비 개선이 따라붙어, 허가를 받아도 실제 연장 가동은 6~7년에 그친다고 전기신문은 전했습니다.

심사는 앞의 4기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계속운전 대상 10기 중 월성 2·3·4호기만 경제성 평가를 끝내지 못해 허가 신청과 주요 설비 발주가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었고(2026년 4월 에너지안전신문 등), 3월에는 신청 시점이 ‘미지수’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뒤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은 10월 3일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비용 논쟁, 두 숫자와 반대편 논거

황정아 의원실: 한수원 자료로 9월 22일까지 4기가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을 약 2,395만MWh로 보고, 2025년 평균 원자력 전력판매 단가(kWh당 79원)를 곱해 판매 기회비용을 1조 8,91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호기별로 고리 3호기 9,886억 원, 고리 4호기 5,356억 원, 한빛 1호기 3,551억 원, 한빛 2호기 125억 원입니다(2026년 9월 29일).
한국경제: 한빛 2호기가 10개월 멈추는 동안 그 출력을 전부 LNG 발전으로 채우면 약 4,400억 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가격 차이와 이용률 80%를 가정한 값입니다(2026년 9월 11일).

두 숫자는 질문이 다릅니다. 앞은 못 판 전기의 매출, 뒤는 대신 땐 연료의 추가 비용이라 더하거나 맞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KPX 정산단가는 원자력 79원, LNG 158원이었는데(전력시장 글 기준), 황 의원이 쓴 79원이 원자력 쪽 값입니다.

전기요금 반영 정도는 별개 문제입니다. 요금 영향을 직접 계산한 보도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반대쪽 논거도 같은 비중으로 봅니다.

환경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와 2026기후정의실천단은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4기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졸속이고, 고리 2호기 심사에서 절차적·기술적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계획서가 승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노컷뉴스).
일부 위원: 계획서의 작성 기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진 측도 숙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황 의원은 안전은 철저히 지키되 동일 노형 병행심사로 공백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보류가 곧 안전 문제를 뜻하지도, 속도를 내자는 요구가 곧 안전을 깎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부족한지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5. 국감과 앞으로 볼 것

보도된 국정감사 일정은 두 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13일 원안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19일 한국전력과 한수원, 발전5사를 감사합니다(블로터, 에너지신문).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켜볼 것은 셋입니다.

재상정 날짜: 아직 없습니다. 날짜가 잡히는지, 표결까지 가는지가 첫 신호입니다.
11월 1일: 그 전에 월성 2호기 신청서가 제출되는지 봐야 합니다.
결정 목표: 고리 3·4호기는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가 지켜지는지입니다. 신규 원전 공론화와 달리 이미 지은 원전의 문제라 결과가 숫자로 빨리 드러납니다.